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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로서국세징수법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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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압류로서국세징수법 제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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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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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19구합63851 판결
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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